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알아보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을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증세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불리는 단어입니다.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과 증여 둘 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고 이런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상증세입니다.
상증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최근 부동산 관련 법 개정과 치솟을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상증세 부과대상이 늘었기에 관련 상증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상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수십억에 달해 아파트 한 채를 가족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증세를 내야하기에 상증세에 대해 알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상증세 평가 방법
상증세 평가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큰 세수 확보를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이전되다보니 시가를 알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해당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습니다.
이때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이나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것을 말하는데,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내에서도 이 가액이 발견되면 이 금액으로도 과세할 수 있게 최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가나 소규모 빌딩 등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고 취득세 또한 최대 1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중과세로 돌아서는 등 각종 중과세제도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즉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까지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세 과세 방법
상증세 과세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총 3억이고 두 사람이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상속받았던 두 사람이 나눠내야하므로 1인당 2500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3억을 두 수증자에게 1억5천만원씩 먼저 나눠주게되고 여기에 각각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인당 2천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보다 증여세의 부담이 조금 적게 계산이 됩니다.
상증세 과세 방법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증여세 증가 이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2주택,3주택 보유자가 매매로 양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어 보유와 양도 모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들게 되고 2주택자는 1주택을 소유하게 되니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도 줄어들게 되니 증여하는 경우 일석삼조 효과가 생깁니다. 증여가 늘어나니 증여세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증여세 증가 이유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가셨죠?
그 밖에도 증여를 미리 하게 되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점점 상승하게 되면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증여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하는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면 부담이 커지니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인상이 되어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몇배로 늘어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서로 연관되어 종합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예측
상속세는 사망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재산이 많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등 미리 대비를 해야 나중에 큰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항목을 종류, 취득일자, 시가, 기준시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놓습니다.
현재 재산항목을 정리하고 파악한 후에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 역시 인식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상속세 예측을 시뮬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 예측을 할 때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 원 정도이고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대략 6억 4천만 원(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속세 대책
상속세 대책은 재산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재산항목과 채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고침하듯 평가를 다시 합니다.
상속공제제도 변화에 대해 항상 검토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상속받을 자녀의 환경도 수시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해줍니다.
세금추징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산관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라면 일부 현금화시키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알아보기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